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의 보안처분은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법적 처분으로, 형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안처분의 주요 목적은 사회 보호와 함께 범죄자의 교정, 치료를 도모하는 데 있다. 형벌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가진다면,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향후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법 체계 내에서 구체적으로 구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으로 나타나며, 범죄 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닌, 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보안처분은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적·심리적 질환이 있는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 복귀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보안처분이 지향하는 우선적인 목표는 범죄자 개선에 있다. 형벌만으로 효과적인 사회방위가 불가능한 누범, 상슴법, 정신병질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범죄자 등이 보안처분자의 대상자가 ...